김미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이 제102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조정에 나섰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가 이루어진 예산 규모는 1조 2,523억 5,896만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소관 17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증액하고, 34개 사업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총 159억여 원의 예산을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우선 배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김충식 위원은 고령층 여가시설인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지도자 확대, 장비 대여 등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용 불편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편중 없이 배치해야 한다”며 수요 조사 기반의 종합 계획을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조치원읍 일부 지역에 마을회관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생활 인프라 조성의 형평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관광객 유치 보상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사업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각 부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중복 여부를 조사해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홍나영 위원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접근성 강화를 주장했다.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다문화 밀집 지역 거점 구축과 순회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제안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소년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세종시가 미래성장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이 산후조리원 비용에 집중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으로 산모 부담 경감과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중기재정계획에서 2027년 이후 예산 증가폭이 급격해지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360억원 미편성, 출자·출연기관 경직성 경비 미반영 등 불완전한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목적과 우선 순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규·행사성 사업을 조정하고, 법정의무지출 사업 중 미반영된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심사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꼼꼼히 평가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이후, 오는 15일 열리는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예산안의 구조조정과 집행 효율화 방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복지·보건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