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초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한부모가족으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집중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유경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신설 및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부모가족이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에 직면하는 초기 시기는 경제적 위기와 정서적 불안, 돌봄 공백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이 단계에서의 개입이 자립과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토론회에는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부모가족 당사자, 관련 단체,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각도의 의견을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송다영 교수는 초기 한부모가족이 직면하는 현실을 통계와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며 정책적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송 교수는 “초기 한부모는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떠안게 되며, 심리적 충격과 정보 부족까지 겹쳐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생계비 지원을 넘어 돌봄 서비스와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법률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은 지원체계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한부모가족 당사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이 어디인지 몰라 지원받지 못한 채 고립되는 사례가 많다”며 접근성 개선과 상담창구 확대를 요청했다. 또 실제 양육 환경을 반영한 탄력적 돌봄 서비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등 현실 기반의 맞춤형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초기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제도화가 이루어졌더라도 대상자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기관, 복지시설,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경희 위원장은 “초기 개입이 한부모가족의 삶을 바꾸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확보되면 자녀의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세부 지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한부모가족 실태 파악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장기적 상담 지원 체계도 함께 설계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아동의 성장 환경을 결정짓는 주요 복지 정책 대상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초기 한부모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과 직결되는 과제다. 이번 토론회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실질적 지원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