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참가자들이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최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 분야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히 절차를 이행하는 행정업무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도구”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 발전을 이끄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인 만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전 과정에서 성인지 요소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선 진출 사례들은 돌봄, 안전,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의 정확성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여부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효과 ▲다른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는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사후관리 강화,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민 일상과 가까운 영역에서의 정책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돌봄 분야에서는 여성에게 집중된 부담을 줄이고 노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 기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정책 고도화, 학교 현장 성평등 교육 강화, 경력단절 여성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내실화 등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이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유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가 앞으로의 정책혁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장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성취는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인지 관점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성평등 정책 혁신을 주도할 책무가 있다”며 “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일상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