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안성상담소에서 정신재활·발달장애인 지원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와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안성 지역 장애인 복지 운영 현황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갖고, 정신재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확보와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안성상담소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는 오롯이직업재활센터 안지안 센터장을 비롯해 총 16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최근 장애인 복지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기도 내 장애인 관련 시설 예산 감액으로 인해 운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돌봄 서비스 공백 심화 △회복지원 프로그램 축소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이용자 증가 대비 부족한 인프라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축소는 이용자의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적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재발과 재입원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는 37개 기관·단체가 연합한 지역 협력체로서,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관계자는 “지원 축소는 결국 가족의 돌봄 부담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관계자 역시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사회 안에서 재활과 회복을 돕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예산 감액이 지속된다면 프로그램 축소뿐 아니라 이용자 안전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황세주 의원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장애인 복지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지원은 생존과 회복을 위한 필수적 공공서비스이며 결코 예산 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기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산 정상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세주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 주민과 기관의 민원 및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소통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소는 지역 현안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뿐 아니라 교육, 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조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도의회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필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앞으로도 정신재활과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