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이 12일 국립창원대학교 NH인문홀에서 열린 ‘제2차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인권증진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이 경남 인권정책의 실질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중심에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인권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2일 국립창원대학교 NH인문홀에서 열린 「제2차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인권증진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5년간 추진될 경남 인권정책의 보완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인권위원, 관계 공무원, 대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도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인권정책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풍 의원은 토론에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경남 인권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제도 도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도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인권기구 설치, 인권영향평가, 인권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이 일정 부분 마련된 만큼, 이제는 운영·평가·환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인권행정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은 수립됐지만 점검과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인권정책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도내 11개 시군이 인권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한 현실을 언급하며, 시군 간 인권행정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인권정책 편차는 곧 도민의 권리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 차원에서 조정과 지원 기능을 강화해 시군 인권행정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단발성 대응이 아닌 상시적·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 “분산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과 당사자의 참여가 핵심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와 도민의 참여가 보장될 때 인권정책은 살아 움직이게 된다”며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 분야별 협의체 운영 등 참여 기반 인권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인권정책은 단순한 행정 분야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자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경남도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도 감시와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 인권정책이 제도적 틀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중심의 인권행정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