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이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파주 광역소각장(자원순환센터) 추진과 관련한 행정 진행 상황과 협의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이 파주 광역소각장(자원순환센터) 추진과 관련해 파주시의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직접 고양특례시를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고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공동 파트너인 고양특례시 측의 실제 인식과 행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 700톤 규모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중앙부처 협의 등 주요 행정 절차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논의 중’, ‘확정된 바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은 생활환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는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담회에서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팀장은 “고양특례시와 파주시는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현재는 주관 관청인 파주시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주시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든 협약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의 협력 주체인 고양특례시 관계자조차 파주시의 정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행정 편의와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파주시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표현 뒤에 숨지 말고, 고양특례시와 논의 중인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어떠한 밀실 행정이나 밀실 협약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 협력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끝까지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와 파주상담소는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경기도와 시·군, 의회 간 협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