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덕중학교 과밀학급 실태를 설명하며, 획일적인 교육정책 개선과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과밀학급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을 이유로 한 획일적인 교육정책이 오히려 인구 증가 지역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학교는 행정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며, 현재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의 현실을 언급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전체 학생 수 약 1,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교실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교실 부족으로 복도와 급식실이 상시 혼잡 상태에 놓여 있고, 재난이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청은 교실 확충이나 구조 개선이 아닌 ‘인근 학교에서 남는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쓰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현장의 학부모들이 느끼는 절박함과 교육 행정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을 전제로 한 국가와 교육청의 정책 기조가 지역 간 인구 구조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고덕동처럼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획일적인 기준은 과밀학급과 교사 부족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낳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2026학년도 학교 배정부터 인근 거주지 중심의 분산 배정을 적극 추진할 것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물리적 공간 확충과 효율적 공간 활용 방안 마련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거나 교육청 차원의 배치 기준 하향 조정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간 통학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 검토 등을 촉구했다.

박춘선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자라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며 “교육환경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결국 사회 전체로 되돌아온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저출산 해소에만 급급한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고덕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우리 교육정책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이 문제 해결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즉각적인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