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를 핵심으로 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사람의 이동과 체류를 포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은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제는 거주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언급하며, 정주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상권 위축, 공공서비스 축소, 공동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인구 정책은 주민등록 인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통근·통학 인구, 관광객, 체류형 방문객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지역에 사람이 오고 머무르며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인구감소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역활력지수’를 도입해 시·군별 생활인구 유입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 정책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장기체류 외국인 역시 지역의 중요한 생활인구”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문화 환경을 함께 조성하지 않으면 인구 정책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구조를 만들 때 지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히 인구 숫자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문화·관광 전반을 회복시키는 핵심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생활인구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구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된 생활인구 중심 정책이 향후 도정과 의정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