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전주5)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차지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를 넘어 소득 보장형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최 위원장이 제안한 출생기본수당 도입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적 쟁점과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은 전북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독일의 ‘킨더겔트(Kinder­geld)’ 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으며, 최근 전라남도가 매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도입·시행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50유로(한화 약 43만 원)를 지급해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남연구원 최지혜 부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최 부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저출생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출생기본수당과 같은 소득 보장형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정희 교수,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박선미 팀장,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저출생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평가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재정 특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은 정책의 혁신성도 중요하지만, 정책 흐름과 타이밍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현재 각종 현금 지원성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출생기본수당은 그중에서도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북도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도정질문 과정에서 도지사 역시 출생기본수당 도입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힌 만큼, 조속히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전북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출생기본수당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