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남원1)과 임종명 의원(남원2)이 20일 아침 출근길에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공공·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현실을 정부에 직접 알리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라는 근본적 대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18년 이후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반복적인 대유행을 비롯해 의료파업,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수많은 보건의료 위기를 경험해 왔다”며 “이 모든 문제는 공공성과 필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일상화되며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의료체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공공·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가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가로막혀 왔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법률 제정 등 본격적인 정책 추진 과정이 번번이 의사단체의 격한 반발에 부딪히며 좌초돼 왔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9일 국회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정린 위원장은 “의료계 일부의 반대만을 이유로 공공의료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남원이 감내해 온 시간과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2018년 이후 전북도와 남원시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부지 매입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을 준비하며 묵묵히 기다려 왔다”며 “대통령 국정과제에 명시된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이러한 약속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준비가 가장 잘된 남원에 우선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종명 의원 역시 “남원은 단순한 유치 희망 지역이 아니라, 이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행정·물적 준비를 모두 갖춘 곳”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정린 위원장과 임종명 의원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을 만나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현재 발의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함께, 오랜 기간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준비해 온 남원에 대통령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우선 설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현실화될 때까지 1인 시위, 건의문 전달,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재건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