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  34개 부대의견 포함 수정안 의결하였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희진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진영)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총 73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세입 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979억 원(△2.9%)이 줄어든 총 6조 6,05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교육재정의 긴축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청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 예산 과다 계상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한정된 교육 재원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있는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지역 연계교육과정 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서 79억 2,369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5억 9,400만 원을 신규 비목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현장의 운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예결특위 차원에서 교육 복지의 균형을 고민한 결과로 풀이된다.

장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설명하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보완하는 등 명확한 당위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법정 이전수입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수정 가결된 예산안은 12월 16일 열린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조정 과정을 거쳤다. 본회의에서는 정쌍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비목을 신설했던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예산 5억 9,4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동의안이 상정됐으며, 해당 수정동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재정 건전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보다 엄격히 반영한 방향으로 확정됐다. 도의회는 향후에도 교육 재정이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기보다 지속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