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이 제4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충청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은지 기자]

이상식 위원장이 이끄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학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해 올해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각 기관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정책 연계성 등을 점검했다.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의료, 교육 등 정책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 필요 사항을 짚었다.
이상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 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문 의원은 충청북도가 수립 중인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병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지헌 의원은 간병 비용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과 간병 정책 간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 의료 체계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동우 의원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과 관련해, 기존에 운영 중인 충주의료원과의 역할 분담과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복 투자와 기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를 언급하며 생활안심보험 제도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집행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의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복지 정책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수당과 복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향후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