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울산광역시의원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문석주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와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 현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제4조에 명시된 관리계획에는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방향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근로 작업환경 관리 ▲공사·용역 도급 시 안전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 요인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 조치도 강화된다. 조례안 제6조는 교육감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7조를 통해 관리감독자는 작업 수행 전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은 관계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만약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개선 요구에 따른 안전 조치가 확보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매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울산고용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문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학교와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배움터인 동시에 급식, 시설관리,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다양한 업무가 상시 이루어지는 치열한 노동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짧은 기간의 보수나 수선부터 대규모 공사까지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가 계획 수립부터 점검,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촘촘히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발생 후 수습보다 선제적인 예방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는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이 안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