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분권형 지방정부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사진=대전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분권형 지방정부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행정통합 지원방안은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방식의 통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의미를 짚었다. 정 의원은 “당시 의결은 행정통합을 당장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공식적인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리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가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외면해오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논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를 폄훼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년 넘게 준비된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불과 두 달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준다”며 “행정통합이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로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이제는 통합단체장 논의까지 꺼내 들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있다”며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조차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미끼로 한 ‘덫’에 불과하다”며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는 재정지원은 분권이 아니라 종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결국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혜택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시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는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권역 통합을 넘어,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실질을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