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이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세무서 신설을 위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세무 행정 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동대전·서대전·북대전 등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북대전세무서가 담당하는 세수 규모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약 60%에 달해, 특정 지역에 세무 행정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다. 이로 인해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은 세무 민원 처리 지연과 상담 대기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북대전세무서는 이미 행정 처리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며 “세무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당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원봉사실은 일부 상담과 제한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어, 유성구와 대덕구 전반의 세무 행정 수요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향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 정책에 따라 대덕구를 포함한 대전 전역에 기업 활동이 확대될 경우,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무 행정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10년 넘게 추가 세무서 신설이 없었다”며 “그 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 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 원으로 17.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수 규모의 성장에 비해 행정 인프라는 사실상 정체돼 있다는 점을 수치로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송 의원은 타 광역시와의 비교를 통해 대덕세무서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이미 4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이며, 연간 세수 규모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에는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대전만 유독 세무 행정 인프라 확충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행정기관 하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증가한 세수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담고 있다. 특히 대덕구를 세무서 신설 지역으로 명시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송활섭 의원은 “세무 행정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며 “대덕세무서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세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지역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대전의 세수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이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정책 검토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