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자율주행택시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 전략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첨단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구조 변화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울형 자율주행 택시 모델의 제도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지난 12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택시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사회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맡았다.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맡아 자율주행택시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발제에서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서울특별시 로보택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택시 면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이 기존 택시 산업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택시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단계적 도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의원,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명확화, 글로벌 기술 경쟁 속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짚었다.

특히 자율주행택시 상용화 과정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법·제도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기존 택시 종사자들과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미래 택시 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존 업계가 느낄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고, 기술의 진보와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자율주행 기술과 기존 택시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택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서울형 자율주행 교통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